먼저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적만으로 외국환거래상의 지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체류상태와 생활근거, 거래 시점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담당기관과 필요한 검토가 달라집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계약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부동산 취득이라도 매수인의 체류상태, 자금이 국내로 들어온 경로, 계약과 등기 시점에 따라 확인할 신고와 입증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부동산 거래 관련 신고, 외국환 신고와 등기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하나를 마쳤다고 나머지 의무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보다 자금의 출발점을 먼저 봅니다
매매대금이 해외 본인계좌에서 들어오는지, 국내에 있던 원화인지, 가족 또는 제3자의 자금이 섞이는지에 따라 거래 설명이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송금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 관련 신고와 외환신고를 구분합니다
부동산 거래·취득에 관한 신고와 자금 반입에 관한 외국환 절차는 목적과 담당기관이 다릅니다. 매수인의 지위와 자금경로를 기준으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거래했다면 시간순으로 복원합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 환전과 송금, 등기와 신고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거래내역으로 다시 구성합니다. 사후 대응은 누락 사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경위와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작업입니다.
차입금과 보증금이 섞이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 금전대차, 임대보증금 승계, 국내외 계좌 간 이동이 포함되면 단순 매매대금 송금으로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관계와 실제 돈의 흐름을 함께 확인합니다.
매각 후 해외반출까지 처음부터 고려합니다
향후 매각대금을 해외로 보내려면 취득 당시의 자금 반입과 신고자료, 세금과 매각대금의 형성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기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규 가능성이 있다면 공개 체크리스트보다 먼저 연락해 주세요
GPS VISA는 계약서와 등기, 계좌·송금내역, 당시 체류상태를 비공개로 확인한 후 사건의 시간표를 재구성합니다. 신고기관 판별표, 소명서 양식과 실제 보완 대응은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비공개 상담 요청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판단 쟁점을 설명하며 개인별 제출서류 목록이나 작성양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절차는 신청인의 사실관계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